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직장 동료 간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추행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대응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서 마주친 후, 상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어깨를 감싸이는 접촉과 함께 손이 가슴 쪽에 닿았다는 내용을 담아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동료에게 말을 건네기 위해 다가간 것이었으며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이 추행 고의와 연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상 기록상 실제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 접촉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함께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주 상태라는 사정이 고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행위의 실질적 내용이 추행에 해당하는 수준인지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음주 상태에서의 행동 방식과 추행 고의의 관계 정리

• CCTV 영상 분석 및 피해자 진술과의 비교

• 거짓말탐지기 활용 및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 구성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CCTV 영상에서 실제로 어떤 신체 접촉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음주 상태라는 사정이 추행 고의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신체 접촉은 피해자의 팔이나 등을 각 1회씩 건드린 수준이었고, 피해자 진술에서 주장하는 방식의 접촉은 영상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행동의 방식과 맥락 역시 동료에게 말을 걸거나 불러 세우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진술 신빙성 측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는 변론 과정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진행해, 심리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재발 가능성 평가 결과를 수사 대응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지인 서명이나 감정적 호소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자료 중심의 방어를 유지했습니다. 목격자의 진술도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전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음주 상태에서의 신체 접촉에 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CCTV 영상에서 확인된 접촉 내용과 피해자 진술의 일치 여부

• 실제 기록된 행동 방식이 추행에 해당하는 수준인지

•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과 일치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CCTV 영상 기록을 통해 확인된 신체 접촉의 방식과 피해자 진술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점, 영상에 기록된 행동이 동료를 불러 세우거나 주의를 끄는 정도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목격자 진술과 피의자 주장이 일치한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 추행의 범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그 행위에 대한 객관적 기록과 목격자 진술이 피의자 주장을 뒷받침한다면, 추행 고의의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