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후반부, 처분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니케와 접촉하여 양형자료를 신속히 정비한 사건입니다.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안으로, 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였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날 의뢰인 주거에서 함께 음주를 하다, 피해자가 잠든 상황에서 추행 및 간음 혐의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에서 니케가 사건에 개입하게 되었고, 처분 결정이 임박한 상황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빠르게 정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처분이 임박했더라도 대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에 맞게 자료를 정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이용한 간음·추행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포인트

• 사건 진행 단계 파악 후 제출 가능 자료 우선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자료 신속 구성

• 피해자 합의 관련 사정 확인 및 정리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사건에 개입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현재 수사 단계를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처분 결정이 임박한 상황이라도, 사건 진행 단계에 맞게 자료를 정비하는 작업이 여전히 의미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를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하게 구성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처분 결정 시 참고할 수 있는 양형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는 반성 의지를 담은 일반 문서보다 처분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이 행위가 이루어진 맥락, 추가적인 위험 행동이나 위반 정황이 없다는 점 등 처분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처분 결정 단계에서 제출 자료의 실효성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 판단에 미치는 양형적 의미

•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과 사전 계획 여부

• 재범 가능성 및 추가 위험 정황 부재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의사에 따라 피의자 주거를 방문하고 음주에 이른 경위, 의뢰인의 음주 우발성, CCTV가 있는 공간에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된 것은 처분 결정에서 양형 참작 요소로 반영되었으며, 의뢰인에게 부담을 주거나 다른 위반행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나 정황도 없었습니다. 처분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양형자료를 신속히 정비하여 제출한 것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