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만 15세 아동·청소년인 사안으로,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를 거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신체 접촉의 사실 여부보다 강제추행 고의성을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여부가 이 사건의 결정적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며 서로 얼굴을 아는 정도의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유도한 후 물리적 마찰 과정에서 신체 부위에 손을 댔고, 이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연령을 감안해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사건의 성격상 혐의가 중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제출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만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일반 성인 피해자 사건에 비해 훨씬 무거운 처벌이 규정됩니다. 이 조항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의 객관적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된 성범죄로서의 법적 고의도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진술 분석 및 의뢰인 진술 정비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신빙성 보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수사기관 참고자료 구성

법률사무소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이 경험한 사건 경위와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단순히 의뢰인의 부인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황의 맥락과 논리적 흐름을 근거로 하여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향을 취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었던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해 의뢰인의 진술에 신빙성 자료를 보완했습니다. 이 방식은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보여주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평가 결과물이 선처 판단의 참고자료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과정에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피해자 진술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갖추고 있는가

• 수사에서 고의 입증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이 사건 처분에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의 판단은 명확했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추행의 고의에 기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핵심 이유였습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그 접촉이 성범죄의 고의를 가지고 행해진 것인지를 증거로 확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판단 과정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졌고, 불기소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