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의자가 처음부터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구조였던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피해자(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만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면 중 의뢰인이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목격자가 없었고, 접촉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도 없었습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는 구조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증거 공백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행위는 이 조항에 따라 형법보다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에 해당할 경우 아청법이 적용되며, 유죄 시 성범죄 전력 등록 및 취업 제한 등의 부수적 처분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구조 분석 및 입증력 검토

• 의뢰인 진술의 내적 일관성 점검

• 과학적 검증 기반 변론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의 증거 구조를 처음부터 면밀하게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상황에서는 그 진술이 수사기관의 판단에서 어느 정도의 증명력을 갖는지가 핵심 변수가 됩니다. 니케는 피해자 진술의 내적 흐름과 일관성, 맥락 구성 방식을 분석하고, 의뢰인의 진술과 비교해 어떤 부분이 판단의 여지를 남기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대한 객관적 보완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검사 결과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평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판단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단정적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변론의 중심은 데이터, 분석, 과학적 검증에 있으며, 이 원칙은 어떤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처음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의 비교가 핵심 쟁점이 된 점

•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보강할 물적 증거가 전혀 없는 증거 구조

• 단독 진술의 입증력만으로 범죄 사실의 인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

• 목격자 없는 폐쇄적 공간에서 발생한 혐의의 증명 가능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단독 진술만으로 혐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되었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사건일수록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유지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사건은 증거 구조 분석과 대응 준비가 수사 결과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