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였던 아청법 강제추행 사건에서, 체계적인 진술 분석과 과학 기반 평가 자료 구성을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여러 명과 함께 잠을 자게 된 상황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아동·청소년)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잠자리 도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진술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간에는 목격자가 없었고, 혐의를 확인할 수 있는 물리적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 내내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하나뿐인 상태였으며, 이 공백이 사건 결론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이 조항에 따라 형법 규정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집니다. 피해자가 법정 연령에 해당하면 형법상 강제추행죄 대신 이 조항이 적용되며, 유죄 확정 시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한 부가 처분도 수반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증거 공백 구조 파악 및 입증력 분석

•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통한 진술 맥락 재구성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구성 및 제출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어떤 구조로 형성되어 있으며 내적 일관성이 어느 수준인지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두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는 어느 쪽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유지되는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대화 시퀀스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 진술의 흐름과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진실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참고 자료로 기능합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가 운영하고 있으며, 데이터와 과학적 방법론에 기반한 결과물을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분석과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료를 중심으로 변론을 구성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전무한 상황에서의 입증 가능성

• 의뢰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완전히 상반되는 상황에서 신빙성의 소재

• 목격자 없는 밀폐 공간, 수면 중 발생했다고 주장되는 접촉의 증명 구조

• 단독 진술의 신빙성 판단을 위한 수사기관의 종합적 검토 기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혐의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시종일관 혐의를 부인했으며, 피해자 단독 진술에만 의존해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수사기관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 논리를 구성하느냐가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진술만이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수사 단계에서의 체계적 대응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