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내 여러 공간에서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7회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으로, 과학적 검증 기반의 재범위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의 탈의실, 생활관, 체력단련실, 사무실, 계단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로 군인등강제추행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부대 내 일상적인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주장된 만큼, 사건의 구조가 단일하지 않았습니다. 각 상황의 맥락이 어떻게 설명되느냐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자료 준비의 방향이 이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인이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받도록 한 조항입니다. 군형법 적용 사건이므로 군 수사기관이 1차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며, 이후 검찰로 이송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부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특성이 사건 처리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데이터·과학검증 기반 재범위험성 자료 구성

• 개별 상황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정상관계 체계적 소명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단순한 반성 확인서나 교육 수료증 같은 형식적 자료가 아니라,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도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실질적인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의뢰인의 범죄 전력 부재, 합의 성립 과정,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인식 변화에 관한 정보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시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이며, 이 점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각 공간별 상황을 구분해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탈의실, 생활관 등 부대 내 다수의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주장이 사건의 중함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 각 행위마다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당시 상황의 맥락이 핵심 검토 사항이었습니다.

• 재범위험성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정상관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이 최종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성립된 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함께 고려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처분으로, 의뢰인은 지정 교육을 완료해야 합니다.

단순히 반성의 뜻을 전달하는 방식이 아니라, 과학적 검증 체계를 갖춘 재범위험성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 자료를 구성한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