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혐의를 구성하는 법적 요건이 실제로 충족되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고, 고의성 입증이 어렵다는 결론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같은 아파트 동에 거주하던 만 15세 피해자와 단순 면식 관계였습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의뢰인이 현관문을 두드려 접촉을 시도했고, 이후 물리적 마찰 과정에서 신체 특정 부위에 대한 접촉이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수사기관에 접수되었습니다.

수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진행되었고,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사건의 무게가 상당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혐의 자체를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법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한 조항으로,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인 경우 자동 적용됩니다. 이 조항의 핵심은 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행위가 실제로 있었으며, 그 행위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고의가 수반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혐의 구성요건의 법리 검토 및 논거 수립

• 수사기관 조사 대비 진술 준비

•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재범위험성평가 기반 자료 정비

법률사무소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혐의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아청법 위반(강간) 혐의가 인정되려면 신체 접촉의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행위가 성범죄의 고의에 기한 것임이 증거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행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성범죄 고의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또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에 객관적인 신빙성 보완 자료를 더했습니다. 진술과 진술이 맞서는 이 사건 구조에서, 의뢰인 측 진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대응 방향 중 하나였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모집 대신, 니케는 국내 법률사무소 중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과학적·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가 판단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니케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법적으로 요구되는 강제추행 또는 강간의 고의가 실제 행위에 존재했는가

• 수사에서 제출된 정황이 기소를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의 증거인가

• 신체 접촉을 둘러싼 상황적 맥락이 고의 인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아청법 적용 사건 판단에서 어떻게 고려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밀치면서 가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있더라도,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수준의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처분의 본질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혐의에서 처벌불원 의사가 자동적으로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고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최종 처분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