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그날 처음 마주친 아동·청소년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가 제기된 사건으로, 피해자 진술 외에 별도의 보강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함께 숙박하게 된 날, 같은 자리에 있던 피해자(아동·청소년)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잠자리 도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그날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전에 형성된 관계나 접촉의 맥락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당시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목격자나 물적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근거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이 규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보다 가중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점도 일반 강제추행 사건과 구별되는 특징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의뢰인 진술의 구체적 정리 및 수사 대응 방향 수립

• 진술 신빙성 검토를 위한 거짓말탐지기 활용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자료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증거 공백이 핵심 변수임을 파악했습니다. 피해자 진술만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된지가 사건의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관 앞에서 불필요하게 방어적이거나 혼란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도록, 사건 당일의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 진술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의 충돌 구조에서는 이러한 객관적 검증 자료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이 판단을 정리하는 데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됩니다.

니케는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서면 자료가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평가 결과물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의 변론 방식은 탄원서나 주변인 진술에 의존하지 않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 구성에 집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과 피해자가 당일 처음 만난 사이로, 사전 관계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 혐의가 제기된 점

• 접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증거 구조

• 의뢰인의 전면 부인과 피해자 진술의 충돌에서 어느 쪽에 신빙성이 있는지

• 피해자 단독 진술이 보강 증거 없이 혐의 입증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으며, 피해자 진술 단독으로 공소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최종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인 만큼 수사는 비교적 면밀하게 진행되었으나, 결국 증거의 공백이 처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대응 방향을 설정하고, 객관적 근거를 갖추는 준비가 중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