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심리생리검사가 실시되었고, 검사 결과 회신을 기다리는 시한부기소중지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신체적 강제력을 행사당한 뒤 성행위를 강요받았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혐의 내용을 부인했고, 수사기관은 양측의 진술을 검토하면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선택한 방법 중 하나는 심리생리검사 실시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수사는 시한부기소중지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이는 물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진술의 신빙성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려는 수사기관의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에게 구강 등 신체 내부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이와 유사한 성행위를 강제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사용했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 점이 수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단계별 진술 정비 및 대응 방향 설정

• 심리생리검사 결과 수사 반영 지원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 각 단계에서 명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전략을 정비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심리생리검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니케는 검사 준비 방향을 안내하고, 결과가 나온 이후 이를 수사 자료로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보여주는 데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적용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 지표와 행동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는 양형 참고 자료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심리생리검사의 결과와 그 활용 방식

• 고소인 주장에 포함된 강제적 신체 제압 사실의 입증 가능성

• 시한부기소중지 이후 수사 방향 변화와 최종 처분 사유

• 증거불충분 판단의 실질적 근거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회신되기까지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로 유지되었으며, 결과 회신 이후 수사기관은 이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사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고소인의 진술을 제외하면 유사강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심리생리검사 준비를 포함한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