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서, 폭행·협박의 사실 인정 여부와 진술 신빙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결국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신체적 제압을 당한 상태에서 강제로 성적 행위를 당했다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행위 자체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며, 수사기관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유사강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목격자나 직접적인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구도였기 때문에, 사건의 사실관계는 전적으로 두 사람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진술만이 증거인 사건에서는 고소인의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인지, 그리고 의뢰인의 반박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사건의 결과를 가르는 요소가 됩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이 조항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신체에 성기를 삽입하거나 신체 일부 등을 성적으로 강제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강제적 수단(폭행 또는 협박)'의 존재가 반드시 입증되어야 합니다. 강제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자체의 성립 기반이 흔들립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일관성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심리생리검사 활용

• 수사 단계 대응 전략 수립

성범죄전담팀은 사건 접수 후 고소인의 진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측면에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지점을 분석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진술 신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복합적인데, 니케는 진술 분석 시스템을 통해 상대방 주장의 논리적 빈틈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아울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 결과를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사건에서 심리생리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사실에 부합한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하나의 객관적 자료가 됩니다. 니케는 이 검사 결과가 실질적으로 수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 과정을 함께 관리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리 데이터와 행동 지표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탄원 방식과는 구별되는 과학적 접근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러한 검증 기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을 대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증거로서 충분했는지 여부

• 의뢰인이 강제적 수단(폭행·협박)을 사용했는지 인정 여부

• 목격자 및 물적 증거 부재 상황에서 혐의 성립 가능성

•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수사 판단에 미친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 결과, 유사강간 혐의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심리생리검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회신 때까지 사건은 시한부기소중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검사 결과를 포함한 수사 자료 전반을 검토한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 성립을 입증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 처분의 실질적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