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소속 부대 여러 공간에서 피해자 5명에 대한 신체 접촉이 문제되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군 복무 중 소속 부대 내 사무실,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계단 등 다양한 공간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꼬집거나 만지는 방식으로 총 7회에 걸쳐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행위 장소도 다양하게 주장되었던 만큼, 사건의 구조 자체가 복잡했습니다. 각각의 상황마다 당시 맥락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인 또는 준군인 등이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입니다. 일반 형법상 강제추행과 달리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 군 수사기관이 사건을 먼저 처리하는 구조로 진행됩니다. 군내 위계 관계나 환경이 고려될 수 있어, 수사 초기 대응 방향을 명확히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공간별·피해자별 사실관계 구분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준비

• 합의 경위 및 정상관계 소명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복잡한 구조를 풀기 위해 각 장소와 각 피해자별로 상황을 나누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7회에 걸친 행위가 주장된 사건인 만큼, 개별 상황의 맥락을 뒤섞지 않고 명확하게 분리해 두는 것이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기초 작업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관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정상관계를 판단할 때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어떤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이 어떤 태도 변화를 보였는지를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합의 여부는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 요소로 신중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5명이고 행위 장소가 여러 곳으로 주장되어 사건의 중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각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개별 상황의 구체적 맥락이 검토되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군 수사기관의 처리 기준에 맞는 대응 방향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성립된 점, 주변의 선처 의견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것으로,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기소유예는 공개적인 재판 절차 없이 수사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처분입니다. 피해자 수와 행위 횟수가 적지 않았던 사건의 특성상 단순하지 않은 구조였으나, 복잡한 사실관계를 공간별로 정리하고 정상관계를 체계적으로 소명한 자료가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