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소속 부대 내에서 5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총 7회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수사 초기 진술 방향을 신속하게 정리하고 정상관계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소속 부대 사무실, 생활관, 탈의실, 체력단련실, 계단 등 다양한 장소에서 20세 및 24세 피해자 5명의 가슴 부분을 만지거나 꼬집었다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군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개시 직후 의뢰인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많고 행위 장소도 여러 곳이어서 자칫 진술이 엇갈리거나 불필요하게 불리해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 초반 48시간 이내에 진술 방향과 대응 논리를 잡는 것이 이후 흐름에 영향을 주는 시점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군인이 부대 내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군형법 제92조의3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간 형사 절차와 달리 군 수사기관이 우선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구조이며, 군 내부의 위계와 환경이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설정

• 사실관계 장소별·피해자별 분리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양형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의 역할에서 수사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니케는 의뢰인을 만나자마자 각각의 장소와 피해자별 상황을 구분해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장되거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맥락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이 이 단계에서의 핵심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경위, 사건 이후 의뢰인의 인식 변화 등을 수사기관이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합의는 양형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설명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이후 수사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 5명이라는 피해자 수와 7회라는 행위 횟수가 사건의 무게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 각 행위의 구체적 맥락과 당시 상황이 강제추행 인정 여부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었습니다.

• 전력 부재와 합의가 최종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진 점, 선처를 구하는 의견이 있었던 점을 반영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조건이 붙은 처분입니다.

수사가 시작된 직후 진술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갖추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 부분이었습니다. 피해자 수가 적지 않고 상황이 복잡했던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이후 수사의 흐름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