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 단계에서 빠르게 진술 방향을 정비하고 대응 논리를 구성한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아동·청소년)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자던 중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잠자리 도중 의뢰인이 옷 안으로 손을 넣어 배와 가슴을 접촉했다고 주장했으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즉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목격자는 없었고, 접촉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적 증거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의뢰인 측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느냐가 사건의 흐름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형법 제298조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연령이 아청법상 기준에 해당하면 이 조항이 우선 적용되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 등 추가적인 처분이 따를 수 있는 만큼, 수사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신속 정비

• 진술 일관성 유지 및 조사 대응 준비

• 거짓말탐지기 및 재범위험성평가 자료 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내용을 전달받은 즉시, 진술 방향을 정리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불안정하거나 방어적으로 흔들리면 이후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사관 조사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불필요한 확대 해석이 생기지 않도록 답변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구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보완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변론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진술 대 진술 충돌 구조에서 유효한 자료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과학적 평가 자료도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단순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형태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물로서 수사기관 또는 재판부에 제출되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객관적 평가와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이 얼마나 신속하게 정비되었는지

• 피해자 진술 외에 보강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증거 구조

• 의뢰인의 전면 부인 상황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만으로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 진술의 일관성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전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했으며, 피해자 단독 진술만으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반영되었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초기에 얼마나 빠르게 방향을 잡느냐가 이후 수사 흐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은 잘 보여줍니다. 사건이 발생한 직후의 대응이 전체 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