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간 교제한 연인 사이에서 발생한 성관계를 두고 강간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이 상당 기간 이어진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함께 검토되었으며,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약 2개월간 교제한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된 상황은 두 사람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사실을 피해자가 알게 되어 거절 의사를 밝혔고, 의뢰인이 양팔을 붙잡은 채 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몇 가지 주목할 만한 정황이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두 사람의 만남은 약 2개월 이상 이어졌으며, 고소는 관계가 사실상 정리되는 시점 전후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피해자가 관계 종료 자체에서 오는 심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소에 이르게 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강간죄가 요구하는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반에 대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경위 및 관계 맥락 정밀 정리

• 진술 신빙성 분석 및 반박 자료 구성

• 고소 경위와 사후 정황의 체계적 정리

형사전담팀은 사건의 구조를 검토한 결과, 이 사안이 물적 증거가 아닌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인 사건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고소로 이어지게 된 경위,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만남이 지속된 사실, 거절 의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니케는 의뢰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에 일관되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사전에 방향을 정비했습니다. 당시 상황의 맥락, 사건 이후 관계가 지속된 정황, 고소 시점과 관계 정리 시점의 연관성을 하나의 흐름으로 구성하여 수사기관이 사건 전체를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인 사건의 특성상, 니케는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로 기능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기반의 평가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단순한 반성문 수준이 아닌 데이터 기반 분석 결과물로서, 향후 사건 진행 단계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그 대신 이처럼 검증 기반의 자료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양팔을 붙잡은 행위가 강간죄상 '폭행'의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거절 의사가 성관계 전체에 대한 것인지, 콘돔 미착용이라는 특정 방식에 대한 것인지 해석

• 사건 이후 약 2개월 이상 만남이 지속된 사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 고소 경위(관계 종료로 인한 심리적 고통)가 진술 판단에 고려될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만으로 강간죄의 성립 요건인 폭행·협박의 정도와 반항 억압 상태를 충분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에도 만남이 상당 기간 지속된 점,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전체적으로 고려된 결과였습니다. 진술 신빙성 다툼이 핵심인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