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음주 환경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 진술 이외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 중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고의적인 행위라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의도적 접촉이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의 신체 접촉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접촉 행위의 존재 여부보다도, 그 행위가 추행의 고의를 담은 것이었는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폭행·협박 또는 기습적 방식으로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행위의 경위, 상황, 당사자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추행 여부를 판단하며, 고의 입증이 불분명한 경우 혐의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고의 부재 주장의 논리적 근거 마련

• 사건 발생 당시 상황 맥락 분석

• 과학적 기반의 대응 자료 구성

형사전문로펌인 니케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실질적 승부처라는 점을 빠르게 확인했습니다. 단순히 접촉 사실을 부정하는 방향이 아니라,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음주 상태라는 상황적 변수를 중심으로 고의 부재의 논리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어, 진술 신빙성을 누가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한다는 방향을 지지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직접적 증거로 쓰이는 것이 아니더라도,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변론 방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이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문서화했습니다. 이 평가 결과는 의뢰인이 추가적인 위험성을 가진 대상이 아님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서,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감정적 호소보다 데이터와 검증 가능한 평가 결과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원칙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이 추행의 고의를 담은 행위인지, 음주 상황의 비의도적 접촉인지

• 피해자 단독 진술이 유죄를 인정할 만큼의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

• 클럽 환경이 당시 상황의 맥락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의뢰인의 진술과 당시 정황이 상호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이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고의적인 추행 행위라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로 보이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