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시내 한 클럽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의뢰인이 고의로 신체를 만졌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은 음악 소리, 어두운 조명, 밀집한 인파라는 특수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신체 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추행의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 아니면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접촉이었는지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추행 행위 자체뿐 아니라 고의(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실관계 정밀 재구성

• 진술 방향 설계 및 일관성 유지

• 수사기관 대응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수사에 임하기 전, 당시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부터 시작했습니다. 클럽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접촉의 가능성,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 현장의 혼잡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정면으로 맞서는 전형적인 '진술 대 진술' 구조였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두 진술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의뢰인의 진술이 외부 정황 및 현장 상황과 모순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이 지점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을 확보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 신빙성 검토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변론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위험성 수준을 과학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설계됩니다. 일반적인 반성문이나 교육 수강 확인서처럼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과학적 검증을 거친 평가 결과를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의 탄원 대신, 객관적 평가와 검증 기반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신체 접촉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가 확보되어 있는지

• 클럽이라는 혼잡한 공간에서의 접촉이 명확한 추행 의도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음주 상황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에 강제추행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

• 피해자 단독 진술이 유죄 인정의 근거로 충분한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보강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 내부의 혼잡한 환경과 음주 상황을 고려할 때, 당시의 신체 접촉이 명확한 추행 의도를 가진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처분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으며,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