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과학적 검증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처음 연락을 한 상대방과 직접 만남을 가졌고, 차량 안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관계가 강제에 의한 것이라며 고소를 제기했고, 의뢰인은 강간 혐의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관계가 서로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이었고, 이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니케는 사건의 진행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밀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했고,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나갔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됩니다. 성립 요건 중 핵심은 '강제 수단의 행사'이므로, 이 점이 인정되지 않으면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만남 경위와 당시 상황 전반 사실관계 재구성

• 합의 여부를 뒷받침하는 정황 자료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맡자마자 의뢰인과 함께 시간 순서에 따라 전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만남이 이루어진 경위가 무엇인지, 당일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게 지원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을 통해 진행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이 사건 대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의뢰인의 성향,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 기준으로 분석한 이 평가 결과는,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정비되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활용됩니다. 외부 탄원에 의존하는 방식과는 다르게, 데이터 기반으로 구성된 자료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아울러 진술 신빙성 입증을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병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의뢰인의 주장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완하는 자료로 기능하며, 수사기관이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이 주장하는 합의된 성관계의 경위가 구체적으로 소명되는지

• 피해자의 강제 수단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는지

• 수사 단계에서의 진술 준비가 일관된 방향으로 유지되었는지

• 재범위험성 및 선처 관련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를 확인하지 못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제출되었고,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강제 수단의 행사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관계를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과학적 평가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 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