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미팅에서 시작된 만남이 준강간 혐의로 이어진 사건에서, 감정 자료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검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비즈니스 미팅을 계기로 만났으며, 이후 의뢰인의 자택으로 이동하여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자신이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법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 쟁점을 어떤 방식으로 반박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대응하느냐가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이 규정은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적용됩니다. 상태의 인정 여부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되며, 입증이 불충분한 경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준비

• 피해자 상태에 대한 반박 논거 구성

• 진술 방향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전략 수립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이 사건에서 '감정 자료'가 아닌 '검증 자료'를 기반으로 한 대응을 전략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인상 자료나 주관적 의견서가 아닌, 표준화된 심리 측정 도구와 데이터에 기반하여 의뢰인을 평가합니다. 수사기관 설득 자료로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이 자료는, 일반적인 탄원서나 반성문 방식을 대체하는 차별화된 접근입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준강간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는지를 반박하기 위해,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언행 및 의사소통 흔적을 바탕으로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의 특성상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병행하여,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위와 같이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식을 일관되게 유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항거불능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수사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술 신빙성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여부

• 감정 자료와 검증 기반 자료가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감정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평가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한 것이 이 사건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