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성관계가 상호 합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소명한 끝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가졌던 의뢰인은,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가 어느 한쪽의 강요 없이 자유로운 의사 합치 아래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피해자는 강제적인 상황이 있었다고 주장한 반면, 의뢰인은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누가 어떤 자료를 더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중한 범죄입니다. 여기서 '동의'의 존재 여부는 죄의 성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된 성관계라면 이 조문의 요건 자체가 충족되지 않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정밀 분석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 간 충돌 지점 파악

• 수사기관 대응 준비 및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니케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가장 먼저 두 사람의 관계 형성 과정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SNS 메신저 앱에서 나눈 대화들은 두 사람의 만남 성격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만남이 어떤 흐름으로 이루어졌는지, 사건 전후 대화 내용에서 강제성을 의심할 만한 요소가 드러나는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이 검사 결과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의 입장을 신뢰하는 방향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보완 자료로 작동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의존 방식에서 벗어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분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진행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 기반의 재범 위험성 분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로 기능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관계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력이 실제로 행사되었는지

• 당사자들의 대화 기록이 합의의 성격을 지지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세부 내용에 비일관성이 있었는지

• 의뢰인의 주장이 거짓말탐지기 검사 및 진술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외에 강제 수단의 행사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했고, 의뢰인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이 수사기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의 여부가 명확히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제시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