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당시의 대화 내용과 이동 과정 전반의 흐름을 재구성하는 방식이 핵심 대응 전략으로 작동했습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과 피해자는 업무적 목적으로 처음 만났으며, 이후 사적인 자리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자택으로 함께 이동하였고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자신이 스스로 거부하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신고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택으로 이동하게 된 과정, 그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 피해자의 언행 등이 상황 전체를 판단하는 주요 근거로 부각되었습니다. 특정 시점만을 강조하기보다 사건 흐름 전체를 맥락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이 규정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에 적용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시 전반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일부 사정만으로 그 상태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당일 행동 시퀀스 정리 및 흐름 재구성

•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 분석

•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기관 대응 준비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당일의 흐름 전체를 시간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단순히 문제가 된 시점만을 강조하는 대신, 처음 만남부터 이동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맥락 있게 정리하여 강제적 요소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 내용, 자택으로의 이동 경위,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인 언행 등을 대화 시퀀스 분석 방식으로 정리하여 피해자가 의사결정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흐름을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구조이기도 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었습니다.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심리적 특성과 행동 패턴을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감정적 인상이나 주관적 자료를 대체하는 데이터 기반 도구로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만을 활용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건 당일의 대화 내용과 이동 경위가 심신상실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부

• 피해자의 언행이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할 수 있는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 자택으로의 이동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상호 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 당시 상황 전반을 재구성했을 때 법적 구성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상황 전반을 검토한 결과,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흐름 전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대응 방식이 이와 같은 결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