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를 하던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의도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사건을 살펴보면, 피해자 진술 외에 혐의를 객관적으로 보강할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클럽이라는 특수한 공간 환경, 음주 상태, 혼잡한 인파 등 다양한 맥락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신체 접촉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혐의 판단에 있어서는 행위의 고의성, 상황적 맥락, 보강 증거의 유무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증거 구조 분석

• 진술 방향 정밀 설계

• 과학적 평가 자료 구성 및 제출

니케는 먼저 이 사건의 증거 구조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피해자 단독 진술이 유일한 혐의 근거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어떤 판단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면서, 클럽 내의 환경 요인과 음주 상태가 신체 접촉의 경위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당시 상황이 고의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 아닐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수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기능할 수 있으며, 니케는 이를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또한 성범죄전담팀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위험성 분석 결과를 준비했습니다.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의사 표명과 달리,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 평가 결과를 제시할 수 있어 수사기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 탄원 자료 대신 검증 가능한 평가와 분석 결과로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단독 진술이 강제추행 혐의 인정을 위한 충분한 증명력을 갖추고 있는지

• 클럽 내 혼잡한 환경과 음주 상황이 신체 접촉의 경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추행의 고의 여부를 가를 수 있는 객관적 보강 증거가 존재하는지

• 의뢰인의 진술이 상황 정황과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 외에 의뢰인의 고의적 추행 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이라는 공간의 특성과 음주 상황이 신체 접촉의 성격을 단정적으로 결론짓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로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