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고 피해자 진술 외 보강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클럽에서 음주 중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의도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며 신고했고,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가 클럽이었다는 점,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사건의 맥락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신체 접촉이 추행 의도에 기인한 것인지,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의도적 접촉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행위의 고의성 여부와 보강 증거의 충분성은 혐의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행위의 맥락과 고의 부재 논거 정리

• 진술 신빙성 강화 자료 확보

•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 준비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사실관계를 우선적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클럽 내 환경적 특성, 음주 상태라는 상황적 맥락, 신체 접촉 경위에 대한 의뢰인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운 구체적인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상충하는 이 사건 구조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를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보강하는 변론 자료로 활용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더 설득력 있게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재범위험성 측면에서도 체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위험성 분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수사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의지 표명이 아니라 검증된 평가 기준에 따른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 탄원이나 서명 모음 대신, 과학적 평가와 진술 분석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전달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신체 접촉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이 혐의 입증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 클럽 내 음주 환경이 행위의 의도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 의뢰인의 진술이 당시 상황의 맥락과 상호 모순 없이 연결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의 추행 고의를 명확히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클럽 안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상황적 맥락이 판단 과정에서 주요하게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은 불기소로 종결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