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간 성관계를 두고 강간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으로, 강제 수단 행사 여부에 대한 진술이 서로 엇갈리면서 어느 쪽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수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개요]

SNS 메신저 앱을 통해 연락을 시작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후 직접 만나 차량 내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해당 성관계가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강간으로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두 사람이 서로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이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 신빙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을 강간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강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수사기관은 강제 수단의 유무뿐 아니라, 피해자 진술이 얼마나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유지되는지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신빙성 강화를 위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여부 분석

• 관계 경위 및 대화 기록 정밀 검토

이 사건에서 니케는 진술 신빙성 입증에 가장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에서 의뢰인의 주장을 보강할 방법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과학적 방식으로 보완해주는 자료로 기능할 수 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 입장을 보강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 측 진술에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나 맥락상 자연스럽지 않은 요소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고소 이전부터 이어진 메신저 대화 기록 역시 두 사람의 관계 맥락을 확인하는 자료로 분석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작성되는 탄원 자료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을 통해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는지

• 당시 상황 및 전후 대화 기록이 합의된 관계의 방향에 부합하는지

• 강제 수단 행사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보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어느 한쪽 진술만으로 강제 수단의 행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 측에서 제출한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 대화 기록 분석, 사실관계 정리 자료가 이 판단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진술 신빙성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단순한 부인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뢰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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