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수사 통보를 받은 뒤 빠르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대응 자료를 갖춘 것이 사건 흐름에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비즈니스 관계에서 시작된 만남이 문제가 되었으나,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즈니스 목적으로 만난 상대방과 자리를 이어가다가 의뢰인의 자택으로 함께 이동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자신이 심신이 온전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 출석이 예정된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조사 시작 전에 진술의 방향과 근거를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이후 수사 과정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는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통보 직후 조기 면담 및 사건 경위 정리

• 피해자 상태에 대한 반박 논거 신속 구성

• 재범위험성평가 및 과학 기반 자료 준비

형사전담팀은 수사 통보 이후 빠르게 의뢰인과 면담을 진행하여 사건 경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사건 진행 단계에 맞춰 제출 자료를 신속하게 정비했으며,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과 핵심 논거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당시 상태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요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었는지에 대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 자료를 토대로 반박 논거를 구성했습니다. 단순한 부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 사건은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 신뢰도를 보강할 수 있었습니다. 진술 일관성과 신빙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는 변론에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에서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데이터와 과학적 측정 기반으로 의뢰인의 심리 특성을 분석하며, 단순한 반성 자료나 주관적 인상 중심의 자료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로서 수사기관에 제출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이와 같은 검증 자료를 통한 대응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대응 방향과 진술 구성이 사건 흐름에 미치는 영향 여부

•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

•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어진 만남의 경위가 상황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여부

• 의뢰인의 진술 일관성과 신뢰도가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통보 직후 체계적인 대응 준비를 빠르게 진행한 것이 사건 전반에 걸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