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 속에 진술 분석과 신뢰도 보강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 아래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사적인 자리를 갖게 되었고, 의뢰인의 자택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자신의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이 핵심 부분에서 상충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물적 증거만으로 피해자의 상태를 확정 짓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부족한 경우,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사건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진술 구조 분석 및 일관성 확보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신뢰도 보강

• 피해자 상태 관련 반박 논거 및 맥락 재구성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이 진술 신빙성이 결과를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정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진술이 상충하는 사건 구조에서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의뢰인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기능했으며, 변론 과정에서 신뢰도를 보강하는 방향으로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비즈니스 관계에서 이어진 만남의 흐름과 사건 당일의 전반적인 상황을 재구성하여, 당시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이나 심신상실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논거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자기소개서나 반성문 방식을 벗어나, 데이터와 표준화된 심리 측정 도구를 기반으로 의뢰인을 분석한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자료는 선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검증 기반의 평가 자료로 대체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진술과 의뢰인 진술이 어떤 지점에서 충돌하는지 여부

• 충돌하는 진술 중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진술 신뢰도 판단에 미치는 영향 여부

• 당시 피해자의 상태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진술 간 충돌이 있는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느냐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