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

2023-02-22

-사건의 계략적 경위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계단을 올라가던 피해자의 둔부 및 치마속을 촬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의뢰인이 순간적으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며 현재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과 동시에 의뢰인의 가족관계 등 의뢰인의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 내고 이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한편 검사와 면담을 진행하여 촬영한 일부 사진에 대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법률적 주장과 함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의 의뢰인의 정상참작사유를 바탕으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