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방어 논리를 구성한 것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개요]

수원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이후 함께 호텔로 이동한 과정에서 준강간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는 당시 술에 심하게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상대방과의 접촉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만큼, 사건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이 조항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을 때 이를 이용해 간음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강간죄에 준하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해당합니다. '항거불능'이 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했다는 사실과, 그 상태가 의사 결정이나 저항이 완전히 불가능한 수준이었다는 점은 별개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초기 CCTV 영상 분석 및 방어 논리 구성

• 의뢰인 진술 방향 설정 및 수사 대응 준비

• 평가 기반 자료 정비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에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이 사건에서 의미 있었습니다.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이 영상들이 피해자의 상태와 행동을 어떻게 담고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핵심 판단 자료가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확인된 영상에는 나이트클럽 퇴장 이후 피해자가 부축 없이 스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고, 이후 의뢰인과 함께 택시를 기다리다가 배웅을 받는 장면도 포착되어 있었습니다. 니케는 이 영상들의 시간 흐름과 맥락을 정리하여 피해자가 당시 법적 의미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과 어떻게 어긋나는지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사건은 두 진술이 상충하는 구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보완하는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는 진술의 신빙성이 판단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서 변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대신, 니케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과학적 데이터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 제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영하는 체계로, 재범 가능성에 대한 근거 기반의 판단 자료를 통해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법적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를 판단할 객관적 기준

• 나이트클럽 퇴장 후 피해자의 독립적 이동 행동이 영상에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 함께 택시를 대기하고 배웅하는 장면이 사건 정황에서 갖는 의미

• 상충하는 두 진술 사이에서 어떤 자료가 판단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확보된 CCTV 영상과 제출 자료들을 토대로 준강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이동하는 장면과 이후 배웅을 받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작용했고,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