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사구 상가 건물 화장실에서 3차례 불법 촬영 혐의로 수사받은 14세 소년 사건입니다. 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포렌식 분석 결과를 정비하고 재발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최종적으로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준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부천시 소사구 소재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서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만 14세 소년이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반복된 촬영 행위가 드러나면서 수사기관은 이 사건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피의자가 만 14세라는 점을 실질적인 처분 고려 사항으로 연결 지을 수 있느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포렌식 분석 결과와 부모의 교정 의지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기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와 그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적 공간에서의 촬영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취급되며, 행위자의 연령과 무관하게 형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처분 결정 이전 단계에서 자료 구성 방향을 집중적으로 정비

• 포렌식 분석 결과를 처분 판단 자료로 명확히 반영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도 가능성 소명

형사전담팀은 처분 방향이 결정되기 전 단계에서 제출 자료를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 판단을 내리는 시점까지 유리한 사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자료화해 전달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수사기관이 진행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를 면밀히 확인했습니다.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이 사건 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 결과는, 피의자의 행위가 이 사건에 한정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처분 방향에 미칠 수 있는 의미를 자료에 구체적으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부모의 교정 의지와 관련해서는 선처를 바란다는 호소가 아니라, 교정 가능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계획 중심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니케는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피의자의 재범 가능성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한 결과를 제출 자료에 포함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감각이 아닌 데이터에 근거해 평가 결과를 도출하며,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선처 판단의 참고 자료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설계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검토되었으나, 물적 증거인 포렌식 분석 결과가 이 사건에서 보다 직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료였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처분 방향 결정 이전에 어떤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느냐가 처분에 미치는 영향

• 3차례 촬영이라는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선도조건부 처분이 가능했던 사정들

• 디지털 포렌식 분석에서 추가 영상이 없다는 확인이 범행 범위 판단에 미친 의미

• 14세 소년 피의자에 대한 교정 가능성 소명이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하는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피의자가 만 14세 소년이라는 점, 부모의 교정 의지가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확인된 점,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분석 결과 이 사건 이외의 추가 불법 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는 특정 선도 조건을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으로, 형사 기소 없이 절차가 종결됩니다. 처분 결정 이전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들이 수사기관의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구성된 것이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동종 사건이라 하더라도 자료 구성의 방향과 내용에 따라 처분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