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이 문제가 된 강제추행 사건에서, 진술 신뢰도 보강과 재범 방지 자료를 정비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상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 접촉 시도를 거부했음에도,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고 자백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음주 상태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거부 의사가 있었음에도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사실관계의 핵심으로 자리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사실관계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이었으나,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명 사실 자체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한 진술 일관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재발 위험도 평가

• 정상 자료 종합 구성 및 합의 경과 정리

의뢰인이 자백을 선택했음에도, 니케 성범죄전담팀이 먼저 확인한 것은 사실관계에 대한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게 정리되어 있느냐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진술의 방향이 흔들릴 경우, 자백 자체의 신뢰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활용해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대응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결과는 수사기관이 사건 전반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변론 전반에 걸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이 같은 평가 결과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자료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거부 의사 표명 사실이 사건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진술 신뢰도 보강에 어떻게 활용되는가

•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가 선처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가

•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이 양형 판단에 어떻게 참작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평소 원만했던 지인 관계 등을 종합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라는 조건이 붙었지만,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은 진술 신뢰도와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갖추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지정 교육 과정을 이수한 뒤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