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공연음란 사건의 집행유예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동종 범행이 다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두 차례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상태, 즉 그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 상황은 단순히 새로운 사건이 추가된 것이 아니라, 기존 집행유예 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위험과 새로운 사건에서의 실형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신중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사건에서 '공연히'의 요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었다는 점은 사실관계 단계에서 크게 다툴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대응은 처음부터 '양형에서 어떤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가'에 집중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기존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포함한 사건 전체 구조 분석

• 정신과 치료 이력을 중심으로 한 정상관계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객관적 평가 자료 제출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을 단순히 새로운 공연음란 사건 하나로 보지 않고, 기존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과 새로운 처벌 수위가 연결된 복합 구조로 파악했습니다. 두 가지 위험이 함께 존재하는 만큼, 자료 구성의 방향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은 이 사건에서 가장 실질적인 정상 자료로 활용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니케는 치료 기간과 경과를 단순히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계획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자체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이 사건에 연결했습니다.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과학적 평가와 데이터에 근거해 제시하는 자료를 구성함으로써, 재판부가 의뢰인의 현 상태와 재범 위험을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도움에 의존하는 방식 대신, 데이터와 평가 기반의 자료로 재판부에 접근하는 것이 니케의 일관된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기존 집행유예 취소 가능성과 새로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복합 구조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은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명확한 가중 사유

• 정신과 치료의 실질성이 이 불리한 구조를 상쇄할 수 있는 자료로 작동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다시 선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두 차례의 공연음란 범행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사정을 확인하면서도, 정신과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집행유예 취소와 실형이라는 두 가지 위험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준비된 자료가 재판부의 선처 판단에 일정 부분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