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에서, 자백 직후 신속하게 정상 자료를 구성한 것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연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하고,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자체를 부인하지 않기로 했고, 자백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자백이 있다고 해서 처분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백 이후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 수사기관에 전달하느냐에 따라, 처분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경우 이 조문의 적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으며, 피해자의 음주 상태도 사건 맥락 파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실관계로 정리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자백 이후 일관된 진술 방향 유지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객관 자료 정비

• 정상 자료(피해 회복 노력, 반성 정도) 종합 구성

니케 형사전문로펌은 의뢰인이 자백을 결정한 이후, 가장 중요한 과제를 '그 자백의 진정성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로 설정했습니다. 자백은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이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반성에 기반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인 인정에 그치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니케는 운영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로 정리했습니다. 이 자료는 수사기관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감정적 탄원 대신, 평가 기반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담은 객관적인 정상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원만했던 관계,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 합의 진행 경과도 일관되게 정리해 수사기관이 전체 맥락을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자백의 진정성이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가 선처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가

• 초범 여부 및 이후 태도의 일관성

• 피해 회복 노력과 합의 사실이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평소 원만했던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이 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이수 조건이 붙은 만큼 지정 교육을 이수한 후 절차를 마무리하게 되었으며, 자백 이후 정상 자료를 빠르게 정비한 것이 처분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