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상태에서 동종 범행이 다시 발생한 사건입니다. 반복 범행이라는 불리한 구조에서 정신과 치료 이력과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다수의 시민이 있는 상황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두 차례에 걸쳐 받았습니다. 두 번의 범행 모두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특히 두 번째 범행은 첫 번째 사건으로 이미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그 기간이 진행 중인 시점에 발생했습니다. 이 점이 사건에서 가장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였으며, 니케는 이 구조적 불리함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설계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공연히'의 요건,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충족되었는지는 이 사건에서 크게 다툼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건의 실질적인 과제는 법정형의 범위 안에서 어떤 처분이 내려질 것인가를 양형 단계에서 얼마나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였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불리한 조건 아래서의 양형 전략 수립

• 정신과 치료 이력과 향후 치료 계획을 포함한 정상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 기반 평가 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의 첫 단계에서,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를 각각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라는 사실은 재판부가 엄하게 볼 수 있는 명백한 가중 사유였습니다. 이를 정면으로 상쇄할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단순한 반성 표명만으로는 충분한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를 지속해온 이력은 이 사건의 핵심 정상 자료였습니다. 니케는 치료가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자료를 정비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가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과학적 방법론에 근거해 정리한 자료도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이 자료는 재판부가 단순한 구두 반성이 아닌, 객관적인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현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탄원이나 서명 모음 방식 대신, 데이터와 검증 기반의 자료로 재판부에 대응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행 → 재판부가 엄중하게 고려할 수 있는 가장 큰 불리한 사정

• 두 차례 범행이 연결된 구조에서 실형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이 어디인가

• 정신과 치료 이력이 집행유예를 다시 선택하는 근거로 작동할 수 있는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에서 실질적인 참작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집행유예

재판부는 두 차례 공연음란 범행이 인정되고 두 번째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는 점을 고려했음에도, 정신과 치료 지속과 재범 방지 노력을 참작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5년간 취업제한이 부가 처분으로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불리한 조건이 명백한 상황에서도 양형 자료의 내실 있는 구성이 실형을 피하는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