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초범 의뢰인에 대해, 감정적 호소 대신 과학적 평가 자료 중심으로 대응을 설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서 자신의 차량 내에 금전을 주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당사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 상황이었습니다.

행위 사실 자체에 대한 다툼보다는, 처분의 방향과 수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 사건에서 실질적인 과제로 부각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단순 성매매라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며, 초범 여부와 재범 가능성 등이 처분 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분석 자료 중심 대응

• 데이터 기반 참작 자료 구성 및 수사기관 제출

•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 정리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자료의 방향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정했습니다. 단순히 반성문을 작성하거나 선처를 요청하는 방식이 아닌, 의뢰인의 재범 위험성을 낮게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개인의 행동 요인, 환경 요인, 심리적 위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수사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단순한 주관적 다짐과는 달리, 검증 가능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처분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가족의 감정적 호소 대신, 의뢰인의 현재 상황과 재발 방지 가능성을 데이터로 뒷받침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이 자료와 결합될 때 더욱 설득력 있는 참작 자료가 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 없이 처분의 수위와 조건이 핵심 문제였습니다.

•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단순 주장이 아닌 자료로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과 반성 태도가 기소유예 판단에 실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 교육이수 조건 부가 여부가 최종 처분 설계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찰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이라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근거, 반성의 태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데이터에 근거한 자료가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단순 호소 방식과는 다른 접근이 이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