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수사를 받은 초범 의뢰인에 대해,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사건입니다.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일대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금전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처한 법적 상황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상 단순 성매매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금전을 제공한 측도 동일하게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준비

• 사건 경위 및 의뢰인의 생활 환경에 대한 객관적 정리

•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참작 요소 정리 및 자료화

니케 형사전문로펌이 이 사건에서 가장 집중한 부분은 재범 위험성을 어떻게 낮게 제시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는 요소 중 하나가 동일 행위의 재발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니케는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평가는 단순히 "앞으로 안 하겠다"는 의사 표명이 아니라, 행동 패턴과 위험 요인을 과학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자료로 제시하는 방식입니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실질적인 근거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자료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선처 요청이나 서명 모음 같은 방식 대신, 데이터에 근거한 평가 자료로 의뢰인의 현재 상태와 재발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는 방향을 선택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도 단순 언급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생활 환경과 맥락을 함께 정리해 근거를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활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성매매 행위 자체보다 재발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처분의 핵심 변수였습니다.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의 근거로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질과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 교육이수 조건의 처분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들이 충족될 수 있는지도 검토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검찰은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방향이 아닌, 의뢰인의 상황과 여러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초범이라는 점과 함께,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이며, 교육이수라는 조건을 통해 재발 방지를 향한 실질적인 책임 이행이 요구된 점도 이 처분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