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사이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인의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 두 사람의 평소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 사이에서 발생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주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시도했고,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지 않았으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자백하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지인 관계였던 만큼 사건의 전후 맥락, 그리고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가 이 사건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조문에서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 접촉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의 관계나 상황에 관계없이 거부 의사를 무시한 접촉은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후 맥락 및 지인 관계 구체적 정리

• 자백 이후 반성 정도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비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 및 합의 진행 경과 체계화

니케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자백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후,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상황을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설계했습니다.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두 사람의 평소 관계가 어떠했는지, 사건 이후 의뢰인의 태도와 변화가 어땠는지를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아울러 국내 법률사무소 중 니케에서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검증된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양형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문이나 감정적 호소와는 달리, 객관성을 갖춘 자료로 제출될 수 있어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이 작성하는 탄원서 대신, 위 평가 결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담은 자료를 중심으로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합의가 성립된 것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사건이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인 관계라는 사실이 사건의 전후 맥락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신체 접촉에서 추행의 고의가 어떻게 판단되는가

• 자백과 합의가 처분 방향에 미치는 영향

• 재범 가능성 평가 결과가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이 혐의를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 평소 원만했던 지인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인 만큼, 의뢰인은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뒤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관계의 맥락과 사후 태도가 처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