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합의 성립, 처벌불원 의사, 자백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인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의뢰인이 가슴과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사실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자백하는 입장을 선택했으며, 이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노력을 병행했습니다.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정상 자료를 충실히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추행죄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행위자의 고의 여부가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합의 진행 과정 및 피해 회복 노력 체계적 자료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활용을 통한 재범 가능성 진단

• 전체 정상 자료의 종합 정비 및 제출

니케 형사전담팀은 의뢰인이 자백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합의 과정을 어떻게 정리하고 수사기관에 전달할 것인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합의 사실은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닙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양형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 중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점을 수사기관이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합의 경과와 피해자의 의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니케가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관적 인상이 아닌 검증된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상태를 평가하며, 그 결과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수사기관에 제출될 수 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대신 위와 같은 데이터 기반 평가 결과와,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의 평소 원만했던 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중심으로 전체 제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합의 성립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처분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

• 자백의 존재가 양형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초범 사실과 재범 가능성 평가가 선처 판단에 작용할 수 있는가

• 지인 관계에서 발생한 사건의 전후 맥락이 어떻게 고려되는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검사는 의뢰인이 자백하고 책임을 인정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두 사람의 평소 원만했던 관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를 면제받은 결과가 아니라,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었으며, 의뢰인은 지정된 교육 과정을 마친 후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합의 사실과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가 함께 갖추어진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