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과 초범 사정이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 참작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자리를 함께하던 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23세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에게는 이번이 처음으로 형사 문제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받고 나서 어떻게 수사기관에 대응해야 하는지, 피해자 측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했고, 그 과정 전체를 니케와 함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조문은 기습적인 신체 접촉에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어, 단순 접촉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의 정도와 당시 맥락, 이후의 정상관계 등은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 전반 지원

• 의뢰인의 정상관계 정리 및 수사기관 대응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이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과정을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사건을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피해 회복 노력으로서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이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과정을 지원했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접촉의 경위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임할 것인지를 함께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형사전문로펌으로서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니케만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진술을 넘어, 과학적 기반 위에서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도구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재판부나 수사기관의 선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주변인의 서명이나 탄원서를 모으는 방식 대신, 평가 기반의 자료와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수사기관 처분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수위 결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양형 판단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역할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처분 판단에 참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고, 추행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