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발생한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수사 초기부터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한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전동차 내에서 총 2회에 걸쳐 맞은편 좌석의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건 모두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본인은 당시 행동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에서는 혐의의 성립 여부보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어떤 사정들을 얼마나 충분하게 보여줄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공연히'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를 뜻하며, 지하철 전동차처럼 다수의 승객이 함께 탑승하는 공간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 대응 방향 설정 및 진술 준비

• 재범 방지 자료 중심의 양형 자료 구성

• 합의 과정 지원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이 수사 상황을 인지한 직후부터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해나갔습니다. 행위 사실 자체가 명확히 드러난 사건에서는 부인보다 적절한 인정과 함께 준비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었고, 니케는 그 방향에 맞추어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이 일관되고 합리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니케가 가장 집중한 부분은 재범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의 상태를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 절차에서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때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탄원 서면을 활용하는 방식 대신, 의뢰인 본인의 노력과 태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며, 이는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수사기관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내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초범 여부와 수사 과정에서 보인 반성 태도

• 피해 회복 노력과 피해자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상 의미

• 재범 방지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자료의 존재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처분은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되, 지정된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는 방식입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방지 노력이 담긴 자료들이 복합적으로 참작된 결과로 보입니다. 이 사건은 행위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도 준비된 대응이 최종 처분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