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공연음란 혐의를 받은 초범 의뢰인이,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안에서 각각 1회씩, 피해자(여성, 20세)가 맞은편에 앉아 있는 상황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두 차례 모두 동일한 피해자가 있던 상황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 교통수단 내에서 이루어진 음란 행위라는 점에서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으로 형사 절차를 경험하는 상황이었고, 행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해야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지하철 전동차처럼 불특정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은 이 조항에서 말하는 '공연히'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곳에 해당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 평가 기반 양형 자료 설계

• 진술 방향 정비 및 수사 절차 안내

• 피해자 합의 진행 지원

법률사무소 니케의 형사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재범 방지 자료를 구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았습니다. 행위 사실이 명확한 상황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는 방향보다,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자료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느냐가 처분 결과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고 있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측정하고, 그 분석 결과를 수사 단계에서 제출 가능한 자료로 정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의뢰인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막연한 다짐이 아닌 데이터와 평가에 근거해 보여줄 수 있는 근거로 기능하며, 수사기관의 처분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서면 대신, 의뢰인 본인의 상황과 노력이 드러나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 방향을 구성했습니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의뢰인이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술 방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정을 지원했으며, 합의와 함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양형 판단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들은 서로 독립적인 요소가 아니라,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하나의 맥락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지하철 전동차 내 공연음란 행위의 성립 요건 판단

• 초범 여부가 처분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재범 방지 자료가 양형 판단에 기여하는 방식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사정 반영 방식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혐의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기소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며, 일정한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초범이라는 점,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평가 자료가 처분 결정 과정에서 함께 참작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사실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체계적으로 준비된 자료와 대응 방향이 처분 결과에 의미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