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23세 대학생 사건으로, 니케는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 정리와 양형자료 준비를 병행하여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던 중, 인근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23세 대학생으로, 처음 겪는 형사 절차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한 상태로 니케를 찾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의 경위와 접촉의 정도, 이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필요한 단계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판례상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이 조문에 따른 추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 단순한 접촉처럼 보이더라도 혐의 자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에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발생 경위 및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사실관계 정리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절차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를 통한 양형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과의 상담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는지, 의뢰인의 당시 상태와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에 앞서 진술이 불필요하게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중요한 절차로 다루어졌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는 사건 자체를 자동으로 종결시키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 판단에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는 이 점을 감안하여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가 국내에서 운영 중인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와 검증된 평가를 통해 소명하는 방식은, 단순한 반성 진술보다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이나 가족 명의의 서명을 모은 탄원서 대신,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정상관계 정리 등 검증 가능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해당 신체 접촉 행위가 형법상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이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지 여부

• 초범 및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자체는 인정되나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정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