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것이 이후 사건 진행에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입니다. 주점에서의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접촉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 문제가 처음이었던 23세 대학생은 혐의를 받은 직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몰라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진술에서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단계였고, 이 부분부터 니케와 함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할 경우, 의도치 않게 진술이 불리하게 해석되거나 사건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사 전 진술 방향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조사 이전 사실관계 및 진술 방향 정리

• 피해자 진술과의 관계에서 의뢰인 입장 명확화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연계 및 양형자료 준비

니케는 의뢰인과의 첫 상담에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수사기관 조사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예측하면서 대응 방향을 함께 설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이 사건에서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사건이었던 만큼,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의 일환으로 준비하여 진술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했습니다.

성범죄전담팀은 니케의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을 분석하고,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검증된 방식으로 소명하는 것이 처분 방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 서명을 모은 탄원서 대신 과학적 기반의 평가 자료와 정상관계 정리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니케의 방침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막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

• 접촉 행위의 정도와 방식이 수사기관의 처분 수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방식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와 초범 사정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과정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수사기관은 이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잡은 것이 이후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 없는 초범이었다는 점, 행위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밝혀진 점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