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형사 문제에 직면한 23세 대학생이 주점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초범 사정과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되어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주점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절차를 경험한 적 없는 23세 대학생으로, 생애 처음으로 수사 대상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혐의를 받은 직후 어떤 방식으로 수사에 임해야 하는지, 앞으로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니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자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이후의 대응 방향을 함께 설계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의 범위는 판례를 통해 폭넓게 인정되어 왔으며, 실제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 외에도 그 상황과 맥락,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는지 여부 등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초범 사정 및 의뢰인의 정상관계 체계적 정리

• 수사기관 조사 대비 진술 방향 설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양형자료 준비

성범죄전담팀은 의뢰인이 처음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형사 절차의 흐름을 먼저 충분히 안내하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나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불리한 방향으로 진술이 흘러가지 않도록, 사실관계를 차분하게 정리하고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에 대한 조력도 병행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 자체를 없애는 요소가 아니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상관계로 작용합니다. 니케는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지원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재범 방지 가능성을 입증하는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정상관계를 소명하는 방식으로 지인 탄원이나 가족 서명을 활용하지 않으며, 평가 기반의 검증된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수사기관에 전달하는 방향으로 일관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처분 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 여부

•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다는 점이 수사기관 판단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범위

• 재범위험성 평가 자료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지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형사입건 전력이 없고, 사건의 행위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수준이었다는 점이 처분 방향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양형 판단에 참작되었습니다. 일정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서, 정식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