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잘 드러난 사례입니다. 주점 내 신체 접촉으로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대학생이 수사 초기에 대응 방향을 빠르게 정리하고,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을 받은 과정을 소개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주점에서 지인들과 자리를 함께하던 중 인근에 앉은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손가락으로 건드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입건 전력이 전혀 없는 23세 대학생에게 이번 사건은 처음 겪는 형사 절차였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받은 후 빠르게 니케에 도움을 요청했고,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진술 방향과 대응 방식을 정리하는 작업이 사건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되는지가 이후 사건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기습적인 신체 접촉도 이 조문에 따른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술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수사기관 조사 이전 사실관계 정리 및 진술 방향 설정

• 원만한 합의 절차 조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양형자료 구성

니케는 의뢰인이 연락해 온 직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 방향을 예측하고, 의뢰인이 어떤 방식으로 임해야 하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수사 초기에 진술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이후 사건의 방향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핵심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피해자 측과의 합의 과정도 적극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와 처벌불원 의사는 처벌을 자동으로 없애는 효과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정상관계로 작용합니다. 이 점을 의뢰인에게 명확히 안내하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함께 진행했습니다.

니케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의뢰인의 재범 위험 수준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 기반으로 소명하는 이 자료는, 처분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평가와 검증에 기반한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소명하는 것이 니케의 방식입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수사 초기 진술 방향 설정이 사건 전체 흐름에 미치는 영향

• 접촉 행위의 정도와 방식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된 방식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가 양형 판단에 참작되는 방식

• 초범 사정과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가 기소유예 처분으로 이어진 과정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이 사건은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처분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수사 초기에 사실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잡은 것이 이후 진행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의뢰인이 형사입건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했던 점, 피해자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되어 정식 기소 없이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