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내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은 의뢰인이 재범 방지 자료와 피해 회복 노력을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까지의 대응 과정을 정리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지하철 7호선과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각 1회씩, 맞은편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여성, 20세)를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의뢰인은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이라는 공개된 대중교통 공간에서 발생한 음란 행위로서,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형사 문제를 경험하게 된 상황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 처분 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조항으로,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입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며, 지하철 전동차는 이 요건을 충족하는 공간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사건 전반 파악 및 대응 방향 설계

• 재범위험성 평가 및 자료화

• 피해자 합의 지원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의뢰인과 처음 만나 사건 전반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가 명확하게 적용되는 상황에서 대응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처분을 결정할 때 참작할 수 있는 사정들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준비하느냐였습니다. 니케는 이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준비 순서를 먼저 설계하고, 단계별로 준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했습니다.

재범 가능성의 소명이 이 사건의 핵심 준비 사항이었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자료화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데이터에 기반해 보여주는 방식으로, 수사기관이 처분 방향을 검토할 때 긍정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된 자료였습니다.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이나 주변의 서명을 모으는 방식이 아닌, 평가와 분석에 기반한 접근이 이 사건에서 중요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의뢰인 본인이 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충실하게 갖추는 방향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함께 진행했으며,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양형 판단에 참작될 수 있는 사정으로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공연음란 혐의의 공연성 요건과 지하철 공간에서의 적용

• 초범이라는 사정이 기소 여부 결정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 재범 방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 자료의 존재 여부

• 피해자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의 양형 사정으로서의 의미

[사건 결과]

결론

기소유예

최종 처분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였습니다. 기소유예는 혐의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기소하지 않는 처분으로, 이 사건에서는 교육 이수라는 조건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초범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그리고 재범 가능성을 낮게 보여주는 평가 자료가 수사기관의 처분 결정에서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사안의 성격에 맞는 자료 구성이 처분 방향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