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특수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와 진술 분석을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서 함께한 이후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 스스로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가 있었으며, 이 자료가 수사 과정에서 동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금전적 동기 또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함께 강간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중대한 형사 규정으로, 법정형이 매우 높아 수사 초기부터 신중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강제 행사의 유무와 동의 여부가 처분의 핵심 기준이 되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취 자료 분석 및 진술과의 대조 구성

• 고소인 진술의 흐름과 신고 경위 검토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보완 자료 준비

음성 녹취 자료가 존재하는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그 자료 자체가 아니라, 자료가 담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고 사건 흐름과 연결하느냐입니다. 니케는 녹취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를 의뢰인들의 진술과 맞추어 일관된 사실관계를 구성하였습니다.

고소인 진술이 녹취 내용과 배치되는 지점, 그리고 고소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및 금전 관련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의 진실성이 중심 쟁점이 되는 사건인 만큼 거짓말탐지기 검사 활용을 검토하여, 이를 변론 자료로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취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는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대신하여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평가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평가 체계로, 단순한 반성문이나 교육 자료 대신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녹취 자료에 담긴 내용이 동의 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떻게 작용하는지

• 고소인 진술과 녹취 내용 사이의 구체적인 불일치 지점

• 신고 경위 및 금전 요구 정황과 허위 신고 가능성

• 의뢰인들의 진술이 전체 상황과 일관성을 갖추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증거 자료 사이에 충분한 정합성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이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녹취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술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