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조사 통보 직후 빠르게 대응 방향을 잡고 증거 관계를 정리하면서,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서울 금천구 소재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의뢰인과 피해자는 합의하에 인근 숙박시설로 이동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발기 불능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이불로 자신의 상체를 덮고 불상의 도구로 음부에 삽입하여 약 20분간 강제 행위를 가했다고 주장하며 유사강간으로 고소했습니다.

의뢰인은 도구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손을 삽입한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진술을 준비하고, 증거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의 핵심 변수가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삽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강간죄와 별도로 2년 이상의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중한 죄목입니다. 유죄 시 신상정보 등록 등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조사 전 신속한 증거 관계 파악

• 진술 일관성 확보 및 대응 방향 수립

• 물적 증거 부재의 법적 의미 정리

형사전문로펌 니케는 조사 통보를 받은 의뢰인과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진행하면서 사건의 전체 흐름을 파악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뢰인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도구 사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실시한 현장 검증 결과에서 분비물 등이 묻은 물건이 전혀 발견되지 않은 점을 분석했습니다. 도구를 사용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흔적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관련 물건이 없다는 사실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발견된 혈흔에 대해서는, 이것이 피해 상황의 결과가 아니라 피해자의 생리 전후 기간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혈흔이 범행의 직접 증거로 사용될 수 없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처럼 양측 진술이 직접 충돌하는 구조에서는 진술 신빙성 판단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니케는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보강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니케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해 의뢰인에 대한 과학적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니케가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반성 자료가 아닌 데이터 기반의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탄원서 방식 대신 검증 가능한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조사 전 진술 준비의 시급성: 첫 진술이 수사 흐름을 좌우할 수 있음

• 도구 사용 주장에 대한 현장 검증 결과의 불일치

• 혈흔의 원인이 범행 결과로 단정되지 않는 상황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증거 부재와 진술 신빙성의 결합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물적 증거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고, 침대 혈흔 역시 범행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진술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피해자 요구에 의한 행위라는 경위를 일관되게 유지한 것도 판단 과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사기관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 빠르게 진술 방향과 증거 관계를 정리한 것이 이 결과에 이르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한 사례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