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단순한 진술 대응을 넘어, 데이터와 과학적 분석 기반의 자료가 수사 대응에 활용된 준강간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군 전역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의뢰인에게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2차로 이어졌고,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두 사람 사이에 뽀뽀와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후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도 했고, 모텔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행위와 성기 삽입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준강간으로 고소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취기의 정도가 사물 변별 및 의사 결정 능력을 실질적으로 상실하는 수준에 이른 상태를 의미하며, 단순한 음주 상태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 구성

• 당시 상황의 사실관계 정리 및 피해자 심신상실 여부 분석

• 수사기관 제출 자료의 구성 및 진술 방향 설정

니케의 성범죄전담팀은 이 사건에서 형사 수사 대응의 출발점을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두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거나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는 진술 중심의 대응이 아니라, 객관적 분석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이 균형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고유한 체계입니다. 심리 검사 데이터와 행동 분석 기반의 과학적 기준을 활용해 재범 가능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며, 그 결과를 수사기관이 선처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정리합니다. 이 자료는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일반적인 탄원서나 반성문과는 구성의 근거 자체가 다릅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지인의 서명이나 탄원 문서 대신, 위와 같은 검증 기반 자료를 대안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했다는 점, 2차 자리에서의 접촉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진 점, 명동 거리에서 함께 걸으며 손을 잡고 안기도 했다는 점 등의 맥락을 정리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 자료로 구성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수사의 핵심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상태였는지 여부

• 명동 거리에서의 상호적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시사하는지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수사 판단에 미친 영향

• 심신상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의 충분성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으며, 전반적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데이터와 과학적 검증에 기반한 자료가 수사 대응에 활용된 것은, 선처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