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 문제와 녹취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사건에 대응하였고,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과 알게 된 후 호텔에서 함께한 이후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행위를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명확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는 상대방이 동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당시 상황을 담은 녹취 자료가 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 측의 신고 배경에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흐름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상 강간죄를 저지른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이 조문에서는 강제 행사의 유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그리고 관련 증거의 내용이 처분 결과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녹취 자료 분석과 사건 전체 맥락 연결

• 고소인 진술과 신고 경위의 모순 지점 정리

•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한 검증 가능한 자료 준비

물증과 진술이 서로 다른 방향을 가리키는 사건에서는 어느 것이 더 사건의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니케는 녹취 자료를 중심으로 사건의 전체 흐름을 구성하고, 고소인 진술의 내용이 이와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수사기관이 파악하기 쉽게 정리하였습니다.

고소에 이른 배경과 금전 요구 관련 정황을 함께 정리하여, 고소인의 신고가 실제 피해 신고인지 아니면 금전 목적의 허위 신고인지를 수사기관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형사전담팀은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보완 자료로 효과적으로 활용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평가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니케만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로, 데이터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결과물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물증(녹취)이 가리키는 내용과 고소인 진술 사이의 충돌 지점

• 강제 행사 여부에 관한 증거 충분성 판단

• 신고 경위와 금전적 동기의 연관성

• 의뢰인들 진술의 일관성 및 녹취 내용과의 정합성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증거 전반을 검토한 결과, 강제 행사 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인의 진술과 실제 증거 사이의 간극이 처분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허위 사실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증거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고소인 신고 경위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 이번 결과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