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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서로 달랐고, 물적 증거가 제한적이었던 준강간 사건입니다. 진술 분석과 신빙성 검토가 수사 대응의 중심이 되었고, 결과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이 군에서 전역했다는 소식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자, 대학교 동기인 피해자가 먼저 술자리를 제안해 두 사람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2차 자리에서 피해자가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였고, 두 사람 사이에 뽀뽀와 포옹 등의 신체 접촉이 있었습니다. 명동 거리를 함께 걸으며 손을 잡거나 안기도 했고, 이후 모텔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귀를 빠는 등의 행위와 성기 삽입이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측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고, 의뢰인은 그와 다른 내용을 진술하면서 준강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형법 제299조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강간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서 핵심은 피해자의 상태가 심신상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입증되어야 죄가 성립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불충분하면 혐의없음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방향

• 피해자·피의자 간 진술 차이에 대한 구체적 분석

• 거짓말탐지기를 활용한 피의자 진술 신빙성 보강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 기반 선처 자료 구성

이 사건은 물적 증거가 많지 않고, 양측의 진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였습니다. 니케는 이 구조에서 피의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기억이 없다"거나 "의도가 없었다"는 추상적 항변이 아니라, 당시 행동의 맥락과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진술 방향을 설정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니케의 형사전문로펌 체계 안에서,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진술 신빙성 보강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습니다. 진술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수사기관에 명확히 전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었으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사실에 근거한 진술임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술자리를 먼저 제안했다는 점,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이 상호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 사건 흐름 전반의 맥락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 여부에 대한 판단을 수사기관이 균형 있게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성했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과학적 검증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현재 국내에서 본 법률사무소만이 운용하는 고유한 체계로, 심리 데이터와 검증된 분석 기준을 토대로 재범 가능성을 수치화하고 선처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양측 진술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어느 쪽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은지 여부

•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한지 여부

•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 수준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식 여부에 미치는 영향

• 명동 거리에서의 행동 등 당시 정황이 피해자의 의사 능력을 시사하는지 여부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준강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수사 결과 피해자가 당시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주취 상태가 만취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진술이 엇갈리는 사건에서는 사실관계를 얼마나 일관되게 정리하느냐가 수사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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