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들은 진술 구조 분석과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활용한 객관적 자료 준비를 통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개요]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방과 호텔에서 함께한 이후, 의뢰인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특수강간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당 행위가 상대방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고소인의 신고 배경에 금전적 동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사건의 흐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해당 사건 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실행한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달하는 중범죄입니다. 특수강간죄는 단순 강간보다 형사적 제재가 훨씬 무겁기 때문에, 혐의 자체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케의 조력]

핵심 대응

•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기반 자료 구성

• 진술 구조 및 대화 맥락 분석

• 고소인 신고 경위 및 금전적 동기 정리

이 사건에서 니케가 중심에 둔 것은 의뢰인들의 진술과 사건 맥락을 과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주장의 반복이 아니라, 진술 내용이 상황의 흐름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수사기관이 실질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니케는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재범위험성평가프로그램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데이터와 과학적 기준에 근거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교육이수 확인이나 반성문과는 달리, 검증 가능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형사전담팀은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뢰할 수 있는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변론 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니케는 탄원서를 받지 않으며, 외형적인 자료 대신 내용의 신뢰성과 검증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자료 구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건의 쟁점 요지]

• 진술 대 진술 구도에서 어느 쪽 진술이 더 신빙성을 갖추는지

• 재범위험성평가 자료의 객관적 설득력

• 고소인 신고 배경과 금전적 동기의 연관성

• 녹취 자료와 고소인 주장 간의 불일치

[사건 결과]

결론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검토 결과 고소인의 진술 신빙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으며, 강제 행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금전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데이터에 기반한 자료 구성과 진술 분석이 실질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사례의 처분문서는 내방 시 확인이 가능합니다.]